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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신고 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모두채움이라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들조차 꺼려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건 더욱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배포된 내용들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 2024. 3.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은 2023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므로 잘 숙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확한 법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① 특별법 지원 대상 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 2024. 3. 5.
부동산관련 용어정리 Ⅱ 오늘은 지나시간에 이어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어가보겠습니다. 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신탁등기 신탁등기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 2024. 3. 4.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Ⅰ 오늘은 흔히들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리송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파산(개인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 2024.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요즘 전세사기나 전세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잘 이해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법조항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 대항력 및 확정일자 대항력의.. 2024. 3. 2.
"설마 나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월세 사기 수법 3가지와 예방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에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전세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사기도 있습니다.오늘은 월세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1. 보증금 차액 편취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린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한 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야 하고 위임장에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신탁 사기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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