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흔히들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리송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파산(개인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과 기타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계약 체결의 증거 의미를 갖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저당(근저당권)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장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ㆍ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깡통주택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이런 경우,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커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이란, 특정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를 말합니다.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거래계약을 해제할 때나 해제의 통지를 할 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우편은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어떤 특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통상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하지 않으며, 거주 세대 수와 관계없이 1 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합니다.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대리권
대리권(한)은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을 하면 대리권이 추인되고 무효가 됩니다.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기일
조세채권이 발생한 날짜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법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금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등기부상에는 기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근저당권이나 대항력보다 앞선 법정기일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의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물은 각 법률들이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건축되어야 합니다.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되거나, 건축행위와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절차 없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선순위 권리
권리 중에서 등기일자나 설정일자 등의 순서에 따라 그 효력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체납(세금 체납)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합니다.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세든 주택이 경매를 당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일정 금액을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련용어 첫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관련용어 두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는 용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