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1월에 양도소득세 실수 내용을 사례를 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과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의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 내용들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각각의 사진들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 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매도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②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③
-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주택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인데 순서를 바꾸어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신규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4.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④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⑤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021년 1 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 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이지만 실거래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⑥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베란다 새시,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과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7.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⑦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양도시점에서도 농지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