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역주택조합3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Ⅲ (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한 제시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계속 연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2024. 3. 18.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Ⅱ(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하게 한 사례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유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가입 전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2024. 3. 16.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Ⅰ(feat.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서울시가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 2024.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