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하게 한 사례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유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가입 전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특정 건설사에서 시공한다라고 과대광고를 하여 조합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합니다. 사업초기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때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와 친구나 지인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 연이자 200%로 돈을 빌려 썼다는 피해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자금 차입등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실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조합에서 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조합에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분기별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