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한 제시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계속 연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되므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과정에서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합원 모집 후 토지소유권 확보의 어려움, 각종 분쟁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서에 분담금 외에도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등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 후 가입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에 대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에 대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탈퇴 희망 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탈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 탈퇴하더라도 분담금을 안 돌려주는 피해입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합별 가입계약 내용이 다르니 가입 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담담 부서의 연락처입니다. 구체적인 궁금점이 있다면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배포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