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2월 2일부터 2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10년 미만 : 10~40% 10~15년 미만 : 50% 15~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2024. 2. 23.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 정리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상 2024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 1월생부터 대상)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에게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523,914원 - 3인 : 7,071,986원 - 4인 : 8,594,870원 3.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4. 2. 2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 오늘은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1.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2.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 중이고 부모님 중 1명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이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 2024. 2. 21.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깡통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갭투자가 있습니다. 갭투자라는 용어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 한다면 이 갭이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매매가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저렴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 2024. 2. 20.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 했을 경우 대처 방법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부동산 계약서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있어서 이때 부동산 계약서를 어떻게 구할 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①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존재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②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만일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되지.. 2024. 2. 1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 때문에 요즘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 보증기간 : 발급일~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가입대상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지역 5억 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등 보증료율 : 부채비율 80% 이하->0.115 또는 0.122, 부채비율 80% 초과->0.128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신청방법 : 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 HUG 조건 및 제한사항 ①.. 2024. 2. 18.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 보면 건물내역 부분에 건물용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만일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 2024. 2. 17.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개념 정리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약 주택 종류에 대해서, 아파트등의 면적에 대한 용어, 건축관련된 용어들,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주택 종류 첫 번째로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국가난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주택이 있습니다.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는데 민간.. 2024. 2. 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된 경우나 앞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경우에 이 내용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무엇입니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2024. 2. 1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