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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계약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세입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고 어떻게 세입자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라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이 대항력의 요건, 발생시기.. 2024. 2. 14.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야 할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걸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할 때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1. 계약 전 주택상태를 봐야 합니다.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인지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적정한지를 봐야 합니다. 실거래가와 주변의 시세에 맞는 적정한 시세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물건의 인근에 있는 여러 중개업소를 방.. 2024. 2. 13.
2030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 교육 2교시(feat.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30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 교육 2교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청년층 임대차 관련 지원제도와 임대차 관련 상품이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지원제도 첫 번째로 주거지원제도입니다. 우선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주요 직장 및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주택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임대 기간이 최대 30 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 2024. 2. 12.
2030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 교육 1교시(feat.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서 알려주는 2030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 교육 1교시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의 개념과 유형 첫 번째 내용은 주택임대차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주택임대차란 임대인이 집을 빌리려는 사람 즉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전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료의 유무에 따라서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로 나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전세권등기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고 이는.. 2024. 2. 11.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 (feat.국세청) 오늘은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관련된 법령과 해석사례등을 비교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며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우선 부모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 2024. 2. 10.
상속 증여 세금 상식 Part1 상속세(feat.국세청) 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 상식 Part1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첫 번째 내용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채무도 알아야 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어도 알아야 하는데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저는 용어를 익힐 때 피를 흘리고 사망한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해했음),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두 번째는 물려받은 것 외에 더 .. 2024. 2. 9.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feat.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국세청은 2024년 1월에 양도소득세 실수 내용을 사례를 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과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의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 내용들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각각의 사진들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수 모음 정리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매도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2024. 2. 8.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시 실수할 수 있는 점 오늘 다룰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낭패를 볼 수 있는 내용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시 실수할 수 있는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이러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 택일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비과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인 경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는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 매도 시 주거용인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 매도 시 분양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그럼 .. 2024. 2. 7.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계산 방법 오늘은 양도소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11년이상 12년이상 13년이상 14년이상 15년이상 토지 건물등 -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세대1주택 보유 - 12% 16% 20% 24% 28% 32% 36% 40% 40% 40% 40% 40% 40% 거주 8% 12% 16% 20% 24% 28% 32% 36% 40% 40% 40% 40% 40% 4..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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