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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은 2023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므로 잘 숙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확한 법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① 특별법 지원 대상 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 2024. 3. 5.
부동산관련 용어정리 Ⅱ 오늘은 지나시간에 이어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어가보겠습니다. 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신탁등기 신탁등기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 2024. 3. 4.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Ⅰ 오늘은 흔히들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리송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파산(개인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 2024.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요즘 전세사기나 전세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잘 이해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법조항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 대항력 및 확정일자 대항력의.. 2024. 3. 2.
"설마 나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월세 사기 수법 3가지와 예방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에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전세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사기도 있습니다.오늘은 월세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1. 보증금 차액 편취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린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한 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야 하고 위임장에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신탁 사기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 2024. 3. 1.
청약 가점제 정리 전용 59㎡(25평) 기준 분양가가 17억 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에 최고 79점 청약 통장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가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점제란 주택 분양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총만점이 84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소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 또는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 (생년월일 +30년)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 이 생일인 사람은 2020년 1월 1일이 됩니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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