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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신고대상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2024. 4. 24.
부동산 경매 절차 오늘부터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① 강제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이유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에 부쳐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② 임의경매 부동산 소.. 2024. 3. 27.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Ⅲ (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한 제시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계속 연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2024. 3. 18.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Ⅱ(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하게 한 사례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유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가입 전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2024. 3. 16.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Ⅰ(feat.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서울시가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 2024. 3. 7.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신고 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모두채움이라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들조차 꺼려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건 더욱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배포된 내용들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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