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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도 있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게 좋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누수가 생겼다면 만일 윗집의 문제로 인해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윗집의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보일러의 노후.. 2024. 2. 27.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절세관련 오늘은 집을 처음으로 마련할 때 또는 추가로 더 마련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부부공동명의 절세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크게 종부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가 나은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종부세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한 가구 단위로 부과를 하는 세금이 아니고 사람단위로 즉 인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각각 9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입니.. 2024. 2. 26.
각종 세권 역세권 행세권 쓱세권 슬세권 숲세권 이전에는 역세권, 숲세권 뭐 이 정도만 거주지를 재밌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많은 각종 세 권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역세권 행세권 쓱세권 슬세권 숲세권등 각종 세 권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사진과 그림으로 배포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비싼 덴 이유가 있다(역세권, 옆세권, 역세권) 역세권 :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대략 반경 500미터 이내이고 도보로 708분 거리 안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옆세권 : 인기 있는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역세권 : 처음에는 욕을 먹었으나 나중에는 인근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실용성을 찾는 분들에게 인기(행세권, 다세권) 행세권 : 은행이나 행정기관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세권 : 다이소가 가까워서 생활필수품으로 바로 구할 .. 2024. 2. 25.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합의갱신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이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하여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역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년이 추가로 보장된다. 즉 2년+2년=4년 거주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약갱신.. 2024. 2. 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2월 2일부터 2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10년 미만 : 10~40% 10~15년 미만 : 50% 15~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2024. 2. 23.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 정리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상 2024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 1월생부터 대상)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에게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 2인 : 5,523,914원 - 3인 : 7,071,986원 - 4인 : 8,594,870원 3.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4. 2. 2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 오늘은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1.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2.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 중이고 부모님 중 1명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는 만 29세이고 아직 미혼 세대분리는 안 했음 청약통장은 있음 이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 2024. 2. 21.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깡통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갭투자가 있습니다. 갭투자라는 용어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 한다면 이 갭이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매매가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저렴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 2024. 2. 20.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 했을 경우 대처 방법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부동산 계약서를 찾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있어서 이때 부동산 계약서를 어떻게 구할 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①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존재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②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만일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되지..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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