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역주택조합 피해2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Ⅲ (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한 제시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계속 연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사례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2024. 3. 18.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Ⅱ(feat.서울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하게 한 사례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유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가입 전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2024. 3.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