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 증여 법령 및 해석사례1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 (feat.국세청) 오늘은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2 상속증여세 TMI, 팩트체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관련된 법령과 해석사례등을 비교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며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팩트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우선 부모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 2024.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