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2월 2일부터 2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10년 미만 : 10~40% 10~15년 미만 : 50% 15~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2024.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