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2월 2일부터 2 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10년 미만 : 10~40% 10~15년 미만 : 50% 15~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