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때문에 요즘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
- 보증기간 : 발급일~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가입대상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등
- 보증료율 : 부채비율 80% 이하->0.115 또는 0.122, 부채비율 80% 초과->0.128
-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 신청방법 : 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 HUG
- 조건 및 제한사항
①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③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없을 것
④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⑤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⑥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제외)
⑦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⑧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⑨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⑪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다음은 HF에서 진행하는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 전세지킴보증( HF )
- 보증기간 : 발급일~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가입대상 : 임대차계약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선순위채권총액
-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적용
-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 신청방법 : 공사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
- 조건 및 제한사항
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할 것
②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③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다음은 SGI에서 진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SGI )
- 보증기간 : 임대차기간
- 가입대상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
- 보험료산출 : 보험가입금액 ×적용요율 ×납입보험료
- 신청방법 : SGI 지역 지점
- 조건 및 제한
①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임차물건의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④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⑤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⑥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⑦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⑧동인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
⑨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⑩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⑪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잘하여 보증금을 잘 보호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